포스코이앤씨 또 중대재해…올해만 4건, 대통령실 “휴가 후 추가 대응 있을 것”

5일, 대통령실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이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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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중대재해, 올해만 4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31)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올해만 네 번째라는 점이다.

발생월지역사고 유형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8월	광명~서울고속도로	외국인 노동자 의식불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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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법적 미필적 고의 수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이미 수차례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휴가가 끝난 뒤 더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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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대응, 전환점 될까?

노동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처럼 다년간 반복된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밀 감시와 행정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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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식불명 사고
• 올해에만 4건의 인명 사고 발생
• 대통령실 “이미 수차례 경고…휴가 이후 강한 대응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발언 재조명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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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사의 한 줄 정리

“반복된 참사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구조적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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